주택관리사보 1차 기본재산 · 정관변경 · 제20회 9번 해설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는 정관변경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②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은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 ③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 이외에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은 구속하지 않는다.
- ④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알았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는 정관변경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허가가 없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①이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경매절차로 재단법인 기본재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도 마찬가지이므로, 허가가 없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선택지 ② ·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 해석이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가 —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정관은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 해석은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2.02.14. 선고 91다24564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가 그 제한을 알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쉬운 설명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에 적힌 재산이라 바꾸려면 정관변경이 필요하고, 정관변경에는 주무관청 허가가 든다. 경매로 팔려도 이 관문을 건너뛸 수 없다.
용어 설명
- 기본재산
- 재단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한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정관의 기재사항이다.
- 정관변경
-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고치는 것.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제42조 제2항·제45조 제3항).
- 대표권의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을 정관 등으로 좁혀 두는 것.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6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도 같으므로, 허가가 없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정답)
- ② 정관은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 해석은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정관 작성에 참여하지 않고 그 뒤에 가입한 사원도 구속한다.
- ④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 제45조 제3항이 이를 재단법인에 준용한다.
- ⑤ 제60조에 따라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때의 제3자에는 악의의 제3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대표권 제한은 「등기」가 갈림길 — 등기하지 않으면 알고 있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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