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무효행위의 추인 · 제22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는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 다시 유효하게 할 수 없고,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제139조)을 갖추어야만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3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4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요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효력이 있다.
• 선택지 ③ ·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를 추인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고,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에 따라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
• 선택지 ④ · 취소된 법률행위를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가 취소한 후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뒤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법률행위의 일부 취소 요건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쉬운 설명

취소하기 전이라면 「취소 안 하겠다」는 추인으로 행위를 확정할 수 있다. 이미 취소해서 무효가 된 뒤라면 무효임을 알고 다시 인정하는 무효행위의 추인만 가능하다.

용어 설명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여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제143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를 인정하는 것. 소급하지 않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제13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옳은 설명이다.
• ②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고(제144조 제1항), 판례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판례는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에 따라서만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정답)
• ④ 판례는 취소된 법률행위를 무효인 법률행위로 보아,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에 따라 추인하면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는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본다(제137조 참조).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취소 전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제143조) / 취소 후 →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