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공유 · 관리행위 · 제22회 28번 해설

핵심 해설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체를 매도하는 계약도 다른 공유자 지분 부분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서 유효하다(제569조). 따라서 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③이 옳지 않다. 과반수 지분권자 乙의 단독 임대는 관리행위로 적법하고(제265조), 판례상 그 임차인 丙은 소수지분권자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청구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으며, 관리비용 의무를 1년 이상 지체한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가 매수할 수 있다(제266조 제2항).

법령 근거

• 민법 제26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6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6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69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임차한 제3자의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 대법원 2002.05.14. 선고 2002다9738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공유자 1인의 공유물 전체 매도의 효력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체를 매도한 경우 다른 공유자 지분에 관한 부분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 선택지 ④ ·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분할방법의 선택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는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관계나 목적물의 객관적 성질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다.

쉬운 설명

乙은 땅의 3분의 2를 가져 과반수이므로 혼자서도 땅을 빌려줄 수 있다. 乙이 땅 전체를 丁에게 판 것은 甲 몫까지 판 셈이지만, 남의 물건을 파는 계약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乙이 甲 몫을 구해 넘겨줄 의무를 질 뿐이다.

용어 설명

공유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 비율로 함께 소유하는 것

관리행위

공유물을 이용·개량하는 행위로 지분 과반수로 정한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

남에게 속한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계약은 유효하고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넘겨줄 의무를 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제265조) 2/3 지분권자 乙의 단독 임대는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 ② 판례에 따르면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丙은 소수지분권자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③ 乙이 甲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X토지를 매도한 계약은 그 부분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서 유효하다(제569조). 무효가 아니다. (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자가 청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하면 된다.
• ⑤ 공유자가 1년 이상 관리비용 기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제266조 제2항).

암기팁

과반수 지분 = 단독 임대 적법 · 그 임차인은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 · 공유물 전체 매도 = 타인권리매매(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