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복대리인 · 쌍방대리 · 제23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대리권이 법률행위(수권행위)로 부여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제120조). 따라서 임의대리인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④가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은 이와 달리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4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의 대금 지급기일 연기 권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쉬운 설명

본인이 믿고 맡긴 임의대리인은 본인이 허락하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다른 사람에게 일을 다시 맡길 수 있다.

용어 설명

복대리인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여 본인을 대리하게 하는 사람. 본인의 대리인이다.

쌍방대리

한 사람이 같은 법률행위에서 당사자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제128조). 옳다.
• ②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쌍방대리를 하지 못하지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제124조). 다툼 없는 채무의 이행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 ③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므로(제123조 제1항),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제114조). 옳다.
• ④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제120조). 옳지 않다.(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옳다.

암기팁

임의대리인 복임권 = 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120조).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 = 채무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