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관습상 법정지상권 · 지상권소멸청구 · 제23회 30번 해설

핵심 해설

甲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다 건물만 乙에게 팔았으므로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판례에 따르면 그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丙은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함께 취득한다(제187조). 판례는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당사자 협의나 법원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료 지급을 지체했다고 볼 수 없어 지상권소멸청구(제287조)를 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8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87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법정지상권과 지상권소멸청구 — 대법원 1996.04.26. 선고 95다52864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당사자 협의나 법원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선택지 ① · 건물 경매 취득자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함께 취득한다.
• 선택지 ③ · 개축·증축된 건물과 법정지상권 — 대법원 1997.01.21. 선고 96다40080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을 개축·증축하거나 재축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며 그 범위는 옛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 선택지 ⑤ ·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만 양수한 자 법정지상권자가 등기 없이 건물만 양도하면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나, 토지소유자가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甲(땅·건물 주인) → 乙(건물만 삼) → 丙(경매로 건물 취득). 땅과 건물 주인이 갈렸으니 건물 주인은 땅을 쓸 권리를 법으로 얻고, 그 권리는 건물을 따라 丙에게 간다. 땅 사용료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다면 '밀렸다'고 할 수 없으니 甲은 그걸 이유로 권리를 없앨 수 없다.

용어 설명

관습상 법정지상권

같은 사람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건물 철거 약정이 없을 때 판례가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지상권

지상권소멸청구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

지료

지상권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내는 돈

선택지별 해설

• ① 경매로 인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가 필요 없으므로(제187조), 판례에 따르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甲에게 주장할 수 있다.
• ② 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가지므로 甲은 丙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뒤 건물을 개축하거나 증축해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고, 그 범위는 옛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협의나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료 지급을 지체했다고 할 수 없어 2년 이상 지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제287조)를 할 수 없다. (정답)
• ⑤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하므로(제187조 단서), 판례에 따르면 丙이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만 丁에게 넘기면 丁은 甲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판례는 이때 甲이 丁에게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을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는다.

암기팁

관습상 법정지상권: 경매 취득자 = 등기 없이 취득 · 지료 미정 = 지체 없음 · 등기 없이 건물만 양도 = 양수인 주장 X(철거청구는 신의칙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