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제24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단독행위는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있는지에 따라 나뉜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는 피한정후견인이나 그 상대방에게, 사기에 의한 취소는 계약 상대방에게(제142조) 하여야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유언과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따라서 ㄱ·ㄴ을 고른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4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7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43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법률행위의 분류(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동의·취소·추인·해제·상계 등)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재단법인 설립행위 등)로 나뉜다.

쉬운 설명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효과가 생기나」를 보면 된다. 동의와 취소는 상대에게 알려야 하지만, 유언과 재단법인 설립은 혼자 하면 끝난다.

용어 설명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 동의·취소·추인·해제·상계 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재단법인 설립행위·권리의 포기(일부) 등.

보기별 해설

• ㄱ 한정후견인의 동의는 피한정후견인이나 그와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제13조).
• ㄴ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므로(제142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ㄷ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제1073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 ㄹ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재산 출연과 정관 작성으로 이루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제4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동의)과 ㄴ(취소)은 모두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정답)
• ② ㄱ은 맞지만 ㄹ(재단법인 설립행위)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 ③ ㄴ은 맞지만 ㄷ(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 ④ ㄴ은 맞지만 ㄹ(재단법인 설립행위)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 ⑤ ㄷ(유언)과 ㄹ(재단법인 설립행위)은 모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암기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재단법인 설립·소유권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