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추인 · 법정추인 · 제24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무효인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므로(제139조 단서), 판례는 취소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4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7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취소한 법률행위를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라 다시 추인할 수 있는가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
• 선택지 ③ · 계약체결 대리인의 취소권 행사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이 필요하다.
• 선택지 ④ · 해제된 계약을 착오로 다시 취소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6.12.06. 선고 95다24982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법률행위 일부의 취소 — 대법원 2002.09.10. 선고 2002다21509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쉬운 설명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 계약도 「무효인 줄 알고 다시 인정」하면 새 계약처럼 살릴 수 있다.

용어 설명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거나, 무효인 행위를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하는 의사표시.

법정추인

추인할 수 있는 뒤에 이행·이행청구·담보제공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제145조).

이의의 보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추인의 뜻이 아님을 밝혀 두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정추인 사유가 있어도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제145조 단서).
• ②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며(제141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제139조 단서)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정답)
• ③ 판례에 따르면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취소권까지 행사할 수 없고, 취소권 행사에 관한 본인의 별도 수권이 있어야 한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며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암기팁

취소 → 무효 → (무효임을 알고) 다시 추인 가능 = 새로운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