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중간책임 · 무과실책임 · 제24회 37번 해설

핵심 해설

감독자책임(제755조)과 사용자책임(제756조)은 감독의무나 선임·감독상의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는 중간책임이다. 반면 공작물의 소유자책임(제758조 제1항 단서)은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 소유자가 지는 무과실책임이라 과실 없음을 증명해도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ㄱ·ㄴ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75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5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58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보기 ㄷ · 공작물 점유자(임차인)가 피해자인 경우 소유자의 책임 — 대법원 1993.02.09. 선고 92다31668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하자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인 경우 소유자가 제758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쉬운 설명

자녀·환자를 돌보는 사람이나 직원을 둔 사장은 '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증명하면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하지만 건물 주인은 건물의 하자로 난 손해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해도 책임을 벗지 못한다.

용어 설명

중간책임

과실책임이지만 증명책임이 가해자 측에 넘어가, 스스로 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면책되는 책임

무과실책임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

공작물

건물·담장·도로 등 사람이 만든 설비

보기별 해설

• ㄱ 제7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의무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
• ㄴ 제7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 등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
• ㄷ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해 면책되면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데,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과실 없음을 증명해도 면하지 못한다. 점유자인 임차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소유자 甲이 책임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면책될 수 있는 ㄴ이 빠졌다.
• ② ㄷ은 소유자의 무과실책임이라 면책될 수 없다.
• ③ ㄱ(감독자책임)·ㄴ(사용자책임)은 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정답)
• ④ ㄷ은 면책될 수 없고, 면책될 수 있는 ㄱ이 빠졌다.
• ⑤ ㄷ은 소유자의 무과실책임이라 면책될 수 없다.

암기팁

감독자·사용자·공작물 점유자 = 면책 가능 / 공작물 소유자 = 면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