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 제26회 39번 문제와 정답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②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 ③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5. 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