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 제29회 39번 문제와 정답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변제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토지소유자가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토지의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5. ⑤ 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