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포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2회 · 13회 · 14회 · 16회 · 17회 · 19회 · 21회 · 24회 · 25회 · 26회 · 27회 · 28회 · 29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8번
• 제28회 24번
• 제27회 24번
• 제26회 2번
• 제25회 14번
• 제25회 28번
• 제24회 23번
• 제21회 3번
• 제21회 24번
• 제19회 23번
• 제17회 23번
• 제16회 31번
• 제14회 34번
• 제13회 40번
• 제12회 32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183조). 원금이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소멸하고,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며 담보물권이 독립하여 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그 시효기간은 상사시효 5년이다(판례).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제184조②). 시효 완성을 아는 등기의무자가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판례). 시효이익의 포기는 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하고 제3자가 한 포기는 효력이 없으며, 가분채무는 일부에 대해서만 포기할 수도 있다(판례).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판례).
• 시효완성 전의 일부 변제는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뿐 시효이익 포기가 아니고, 시효완성 후 액수에 다툼이 없는 일부 변제는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포기로 본다(판례). ⚠️ 제17회·제24회 민법 23번 출제 당시 판례는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추정했으나, 지금 판례는 승인만으로 포기가 추정되지도 않는다. 어느 쪽이든 승인이 있었다고 곧바로 포기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