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계약각론 · 제25회 38번 문제와 정답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2. ②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③ 도급계약의 보수(報酬)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4. ④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다.
5. ⑤ 완성된 목적물에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