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담보물권 · 제26회 31번 문제와 정답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2. ②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3. ③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⑤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