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담보물권 · 제29회 31번 문제와 정답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②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점유에 해당한다.
-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④ 유치권 배제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 ⑤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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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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