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담보물권 · 제28회 31번 문제와 정답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②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