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 제26회 40번 문제와 정답
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 %와 50 %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 ㄴ.乙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 ㄷ.甲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000만 원이다.
- ㄹ.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 원이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정답 ③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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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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