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용익물권 · 제27회 30번 문제와 정답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 ② 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절차의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3. ③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4. ④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5. ⑤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