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인의 설립과 능력 · 제27회 9번 문제와 정답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②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3.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4.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상속될 수 있다.
5. 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