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률행위 일반 · 제29회 14번 문제와 정답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법정추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3.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