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용익물권 · 제29회 30번 문제와 정답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2.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4.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5. ⑤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