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 제29회 40번 문제와 정답
甲은 집 근처 골목에서 乙, 丙, 丁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때, 乙은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고, 丙과 丁이 주도적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은 乙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ㄴ.乙이 12세의 미성년자인 경우, 乙의 학교선생님은 법정감독의무자로서 감독 자책임을 진다.
- ㄷ.丁이 甲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 시부터 乙과 丙에 대한 구 상권의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③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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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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