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보증설정 · 주택관리사등 · 제11회 45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2항),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사람이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면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당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해임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우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④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조치를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사람이 보증기간 만료로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면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문항 ①은 만료 후 30일 이내라고 적고 있어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2항),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사람이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면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보증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는 ①은 옳지 않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끝난 뒤 30일 안에 하면 된다는 ①이 틀렸다. 공탁금 회수 제한, 보장 금액, 서류 제출, 부족액 보전은 ②~⑤가 바르게 적었다.
용어 설명
- 보증설정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 주택관리사등
-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이 보증기간 만료로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면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1조제2항). 만료 후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적은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정답)
- ②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법 제66조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0조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④ 보증설정을 한 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66조제3항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⑤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2조제2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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