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등 · 자격정지 · 제11회 46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사람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명의 대여나 자격증 대여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 단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는 이 단서에 들지 않아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 8은 1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2차 위반 자격정지 1년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②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8
•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정하게 자격을 딴 경우,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다른 곳에 겹쳐 취업한 경우, 자격정지 중에 일한 경우는 반드시 자격이 취소된다. 금품을 받은 경우는 취소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자격정지로 할 수도 있어서 ②가 정답이다.

용어 설명

주택관리사등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

자격정지

일정 기간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쓰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법 제69조제1항제1호, 시행령 별표 8).
• ②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는 제69조제1항 단서의 필수 취소 사유에 들지 않는다. 시행령 별표 8은 1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2차 위반 자격정지 1년으로 정하므로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법 제69조제1항제6호).(정답)
•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69조제1항제3호). 문항의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가 이 경우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면 자격취소 사유이다.
• ④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69조제1항제2호).
• ⑤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69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