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 · 입주자대표회의 · 제11회 48번 해설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제1항). 관리사무소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적은 ③은 옳지 않다.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며(시행령 제12조제1항),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감사는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다만 지금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임원을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는 ④는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은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그래서 ③이 틀렸다. 지금은 임원도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으로 정해 두어 ④의 인원 구성은 지금 기준과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동별 대표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자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나 사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시행규칙 제4조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적은 선택지이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법 제17조제1항). 관리사무소장이 실시할 수 있다고 적은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정답)
• ④ 지금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임원을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으로 정한다. 문항은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고 적고 있어 지금 기준과 맞지 않는다.
• ⑤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시행규칙 제4조제3항).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