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매도청구 · 제11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기간은 3개월 이상이므로 정답은 ⑤(3월)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주택법 제22조 제1항).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는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한다.

용어 설명

매도청구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팔라고 청구하는 것이다(주택법 제22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협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므로 7일은 알맞지 않다(주택법 제22조 제1항).
• ② 협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므로 14일은 알맞지 않다(주택법 제22조 제1항).
• ③ 협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므로 1월은 알맞지 않다(주택법 제22조 제1항).
• ④ 협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므로 2월은 알맞지 않다(주택법 제22조 제1항).
• ⑤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알맞다(주택법 제22조 제1항).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