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적용 제외 건축물 · 제11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⑤의 고속철도의 역사다. 건축법은 지정문화유산 등,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 용도의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것),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데(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고속철도의 역사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건축법이 적용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문화유산, 선로의 운전보안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간이창고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속철도의 역사는 목록에 없어 적용된다.

용어 설명

적용 제외 건축물

건축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건축물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등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 문항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는 지금 조문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적는다.
• ②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3호).
• ③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 ④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
• ⑤ 고속철도의 역사는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적용 제외 건축물에 들어 있지 않아 건축법이 적용된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