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인 · 통상의 집회결의 · 제11회 17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④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 ⑤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보존행위는 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이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제6조), 공용부분의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제13조 제2항),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어(제16조 제1항 단서) 나머지 보기는 맞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①이 옳다.
용어 설명
- 관리인
-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여야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통상의 집회결의
- 관리단집회에서 법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정답)
- ②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은 이 보기는 틀리다.
- ③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이 보기는 틀리다.
- ④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므로(제38조 제1항) 3분의 2 이상이라고 적은 이 보기는 틀리다.
- ⑤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으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보존행위도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한다고 적은 이 보기는 틀리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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