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특별수선충당금 · 제11회 25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문항이 근거로 삼은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는 임대사업자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도록 정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임대사업자는 ( ) 이상의 공동주택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거나 이를 자체 관리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 후 ( )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 ① 150세대 - 6월
- ② 150세대 - 1년
- ③ 300세대 - 6월
- ④ 300세대 - 1년
- ⑤ 300세대 - 2년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임대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어 임대주택의 관리와 특별수선충당금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3조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따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의 위탁·자체관리 대상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는 점은 같아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는 임대사업자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도록 정한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이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도록 정하므로 첫째 빈칸은 300세대, 둘째 빈칸은 1년이고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사업자는 300세대 이상이면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기거나 직접 관리해야 한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 후 1년이 지난 달부터 매달 쌓는다.
용어 설명
- 특별수선충당금
- 임대사업자가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적립하는 돈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150세대는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에 한하여 붙는 규모이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2호·제3호),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하므로(같은 영 제43조 제3항) 6월도 맞지 않는다.
- ②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시기 1년은 맞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그러나 조건 없이 위탁·자체관리 대상이 되는 규모는 300세대 이상이므로(같은 영 제41조 제3항 제1호) 150세대는 맞지 않는다.
- ③ 위탁·자체관리 대상 규모 300세대는 맞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그러나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하므로(같은 영 제43조 제3항) 6월은 맞지 않는다.
- ④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위탁·자체관리 대상이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같은 영 제43조 제3항). (정답)
- ⑤ 위탁·자체관리 대상 규모 300세대는 맞다. 그러나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은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아니라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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