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등록말소 · 영업정지 · 제11회 3번 해설
주택법령상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④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이면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 ②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여 가중처분하는 경우, 그 합산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④다.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므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적은 ④가 틀리다(주택법 제8조 제1항 제5호와 단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는 것(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⑤와 같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의 처분기준과 가중ㆍ경감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의 처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록증을 빌려주면 영업정지가 아니라 등록말소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영업정지라고 쓴 ④가 틀렸다.
용어 설명
- 등록말소
- 등록사업자의 등록을 없애는 처분이다(주택법 제8조 제1항).
- 영업정지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주택법 제8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처분기준을 말하는 보기로, 등록말소와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다.
- ②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따른 가중처분과 영업정지기간의 합산을 말하는 보기로, 이는 처분에 관한 기준이며 그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다.
- ③ 영업정지기간의 가중ㆍ경감과 가중한 기간의 한도를 말하는 보기로, 이 역시 처분에 관한 기준이며(주택법 제8조 제2항) 그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다.
- ④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주택법 제8조 제1항 제5호와 단서).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적은 이 보기는 틀리다. (정답)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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