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건축허가의 제한 · 제한기간 · 제11회 4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주무부장관이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시ㆍ도지사는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건축법 제18조 제2항). 국토관리나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제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고(제1항),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제4항) 나머지 보기는 맞지 않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꼭 필요하면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가 이 내용이다.
용어 설명
- 건축허가의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것이다(건축법 제18조 제1항ㆍ제2항).
- 제한기간
-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기간으로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건축법 제18조 제4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건축법 제18조 제4항)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적은 이 보기는 틀리다.
- ②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건축법 제18조 제1항) 시ㆍ도지사라고 적은 이 보기는 틀리다.
- ③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건축법 제18조 제1항) 시ㆍ도지사라고 적은 이 보기는 틀리다.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건축법 제18조 제2항). (정답)
- ⑤ 제한의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통보하는 상대는 허가권자이고(건축법 제18조 제5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한다(제6항).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고 적은 이 보기는 맞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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