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민간관리주체 · 기본계획 · 제11회 9번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지금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③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로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제출받은 계획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횟수를 정한 규정이 없고(법 제6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⑤의 등록은 지금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하며, ④의 안전점검은 지금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나뉘고 긴급안전점검은 따로 정의된다(제2조 제5호ㆍ제7호). 그래서 지금 기준만으로는 틀린 보기를 하나로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지금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③이다. 민간관리주체로부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므로 연 2회 이상이라고 적은 ③이 틀리다(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6항, 2016. 7. 20. 시행판).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관보에 고시하며(지금 법 제5조 제1항ㆍ제4항),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민간 시설물의 관리계획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연 2회 이상이라고 쓴 ③이 틀렸다.
용어 설명
- 민간관리주체
-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이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한 때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ㆍ제4항).
- ②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로부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 그 시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므로(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6항) 연 2회 이상이라고 적은 이 보기는 틀리다. 지금 법 제6조와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에는 시행 여부의 확인 횟수를 정한 규정이 없다. (정답)
- ④ 문항은 안전점검을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한다고 적고 있다. 지금 법은 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하고 긴급안전점검은 따로 정의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ㆍ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⑤ 문항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다고 적고 있다. 지금 법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정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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