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업 · 과징금 · 제12회 49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관리업자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등록말소 사유이고(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②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⑤ 과징금 납부를 통지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문항 ⑤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만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③·⑤ 둘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핵심 해설
주택관리업자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등록말소 사유이고(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제53조제2항). 그러므로 ③은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지만, ⑤의 천재지변 등에 따른 납부기한 부분은 지금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정해져 있지 않아 지금 기준으로는 ⑤도 옳다고 볼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영업정지를 자주 받아 기간이 길어진 업체는 과징금으로 대신하지 못하고 등록이 말소된다. 그래서 ③처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말이 틀렸다.
용어 설명
- 주택관리업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4호).
- 과징금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제52조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다(제52조제3항제1호, 시행령 제65조제3항, 별표 5). 옳은 설명이다.
- ③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등록말소 사유(제53조제1항제2호)이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제53조제2항)가 아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한편 지금 과징금의 상한은 2천만원 이하이다.(정답)
-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제52조제1항, 제2조제1항제14호). 옳은 설명이다.
- ⑤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부분은 시행령 제68조제3항과 같다. 그러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한다는 부분은 지금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없어 지금 기준으로는 옳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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