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일 가치 노동 · 제12회 53번 해설
공동주택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항). 「동일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적은 ①이 옳지 않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②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는 지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라고 하여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문언이 달라졌으나 ②는 지금도 옳으므로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항). 「동일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적은 ①이 옳지 않다. ②~⑤는 같은 법 제7조·제9조·제10조와 같다. 문항 ②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는 지금 제7조제2항에서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로 정해져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어야 한다. 임금 차별을 노리고 따로 만든 사업도 같은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①처럼 같은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다.
용어 설명
- 동일 가치 노동
-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제8조제3항). 동일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②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제7조제2항). 문항은 「여성 근로자」로 한정해 적었으나 지금 조문은 근로자 전체에 대해 정하며 여성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제7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제9조). 옳은 설명이다.
- ⑤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제10조).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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