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12회 57번 해설

핵심 해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가 공종별로 정한다(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문항의 정답은 ④다.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는 지금 별표 4에서 잡공사가 아니라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의 세부공종이어서 잡공사로 연결한 ④는 옳지 않다. 한편 지금 별표 4는 마감공사만 2년이고 정보통신공사·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창호공사·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는 3년이어서 ①·②·③·⑤도 지금 별표와 맞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4

쉬운 설명

공사 종류마다 하자 책임을 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지금 기준으로는 마감공사만 2년이고 다른 시설공사는 대부분 3년이다. 문항의 ①~⑤는 모두 2년이라고 적어서 지금 기준으로는 모두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하자담보책임기간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기간으로, 내력구조부별은 10년이고 시설공사별은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기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TV공청설비공사는 정보통신공사의 세부공종이고 지금 별표 4에서 3년이다. 문항이 적은 2년과 맞지 않는다.
• ② 저수조(물탱크)공사는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의 세부공종으로 지금 별표 4에서 3년이다. 문항이 적은 2년과 맞지 않는다.
• ③ 창문틀 및 문짝공사는 창호공사의 세부공종으로 지금 별표 4에서 3년이다. 문항이 적은 2년과 맞지 않는다.
• ④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는 잡공사가 아니라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의 세부공종으로 지금 별표 4에서 3년이다. 잡공사 중 온돌공사를 2년으로 연결한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정답)
• 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는 지금 별표 4에서 3년이다. 문항이 적은 2년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