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소방용품 · 제12회 13번 해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 기계․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소방용 기계ㆍ기구는 지금 소방용품이라고 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이 정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는 소화기구(별표 1 제1호 가목에 소화기가 있다), 소방호스, 누전경보기, 구조대가 들어 있으나 결합금속구와 소방펌프는…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화학반응식 거품소화기
- ② 소방펌프ㆍ소방호스
- ③ 결합금속구
- ④ 구조대
- ⑤ 누전경보기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문항은 「소방용 기계ㆍ기구」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법은 「소방용품」이라고 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소방호스는 있으나 소방펌프와 결합금속구는 없어 ②의 소방펌프와 ③도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기가 되고, 소화기구는 별표 3 제1호 가목에 들어 있으므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답이 ①만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핵심 해설
소방용 기계ㆍ기구는 지금 소방용품이라고 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이 정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는 소화기구(별표 1 제1호 가목에 소화기가 있다), 소방호스, 누전경보기, 구조대가 들어 있으나 결합금속구와 소방펌프는 들어 있지 않아, 지금 기준으로는 ③도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기가 된다. 화학반응식 거품소화기라는 말은 지금 시행령에 나오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금은 소방용 기계ㆍ기구를 소방용품이라 하고 시행령 별표 3의 목록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 결합금속구는 이 목록에 없다.
용어 설명
- 소방용품
-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호). 문항의 「소방용 기계ㆍ기구」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화학반응식 거품소화기에 관한 보기다. 지금 별표 3 제1호 가목은 별표 1 제1호 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를 소방용품으로 정하고, 별표 1 제1호 가목은 소화기를 소화기구로 든다. 화학반응식 거품소화기라는 말은 지금 시행령에 나오지 않는다. ②의 소방호스, ④의 구조대, ⑤의 누전경보기는 지금도 별표 3의 소방용품에 들어 있는 제품이다. (정답)
- ② 소방호스는 별표 3 제1호 다목의 소방용품이다. 소방펌프는 지금 별표 3에 따로 나오지 않는다.
- ③ 결합금속구는 지금 별표 3에 없어 지금 기준으로는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구조대는 별표 3 제3호 가목의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으로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보기다.
- ⑤ 누전경보기는 별표 3 제2호 가목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으로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보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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