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자산평가액 · 제12회 29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업자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기술인력, 사무실면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빈칸에는 3과 6이 순서대로 들어가고 ③이 정답이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 )억 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3 - 5
- ② 2 - 6
- ③ 3 - 6
- ④ 2 - 5
- ⑤ 3 - 9
정답 ③
핵심 해설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기술인력, 사무실면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빈칸에는 3과 6이 순서대로 들어가고 ③이 정답이다. ①·⑤는 개인의 자산평가액이, ②는 자본금이, ④는 둘 다 맞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으로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이면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3과 6을 짝지은 ③이 맞다.
용어 설명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는 등록이다(주택법 제4조 제1항).
- 자산평가액
- 개인이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자본금 대신 따지는 기준으로, 시행령은 6억원 이상을 요구한다(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3 - 5는 자본금 3억원은 맞으나 개인의 자산평가액을 5억원으로 적어 맞지 않다(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 ② 2 - 6은 개인의 자산평가액 6억원은 맞으나 자본금을 2억원으로 적어 맞지 않다(제14조 제3항 제1호).
- ③ 자본금 3억원, 개인의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라는 요건과 같다(제14조 제3항 제1호). (정답)
- ④ 2 - 5는 자본금과 개인의 자산평가액이 모두 맞지 않다(제14조 제3항 제1호).
- ⑤ 3 - 9는 자본금 3억원은 맞으나 개인의 자산평가액을 9억원으로 적어 맞지 않다(제14조 제3항 제1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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