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건축허가 · 건축신고 · 제12회 33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건축법 제11조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항 단서), 허가 대상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14조 제1항). 문항 ⑤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적고 있으나 지금 제11조 제7항은 착수기한을 2년으로 정하며, 그 기간 이내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점은 같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21층 이상 등 큰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지을 때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라고 한 ③이 틀렸다.

용어 설명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이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 일정한 경우에 미리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제14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허가를 상대적 금지의 해제인 명령적 행정행위로 설명하는 것은 허가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이며, 건축법 제11조가 허가를 받아 건축하게 하는 제도와 어긋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②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건축법 제11조 제1항), 허가 대상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14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③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1조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④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1조 제1항 단서). 옳은 설명이다.
• ⑤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1조 제7항 제2호). 문항은 착수기한을 1년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2년이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