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특별건축구역 · 접도구역 · 제12회 34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건축법 제69조 제2항)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을 든 ①이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이다. 정비구역·재정비촉진구역·택지개발사업구역·보금자리주택지구는 이 지정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69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곳은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다. 보기 가운데 접도구역이 여기에 든다.

용어 설명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8호).

접도구역

「도로법」에 따른 구역으로,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호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의 하나로 든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이다(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호). (정답)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은 제69조 제2항이 정한 지정 제외 대상(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에 들어 있지 않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은 제69조 제2항의 지정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은 제69조 제2항의 지정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 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제69조 제2항의 지정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