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허가권자 · 건축물대장 · 제12회 35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는 허가권자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하면 되므로(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②가 옳지 않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건축물관리법 제34조 제1항), 건축지도원은 지정할 수 있으며(건축법 제37조 제1항),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현황을 적어 보관한다(제38조 제1항 제1호). 다만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금 제39조 제1항은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⑤의 「촉탁할 수 있다」와 달라, 지금 기준으로는 ⑤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법령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 건축물관리법 제34조법제처 원문 →
• 건축물관리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37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38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3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물을 철거(지금 법에서는 해체)하려면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또는 신고)를 받는다. 시·도지사의 허가라고 한 ②가 틀렸다.

용어 설명

허가권자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을 적어 보관하는 장부이다(건축법 제38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건축물관리법 제34조 제1항), 멸실에는 재해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경우가 들어간다(같은 법 제2조 제8호). 문항은 건축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은 건축물관리법이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하면 된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문항의 철거는 지금 건축물관리법의 해체에 해당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건축법 제37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을 적어서 보관한다(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⑤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건축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문항의 「촉탁할 수 있다」와 달라 지금 조문으로는 옳은 설명이라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