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요적 말소 · 주택관리업 · 제13회 51번 해설

핵심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한 때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정지기간이 합산 12개월을 초과한 때, 명의·등록증을 대여한 때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 단서). 보기 가운데 ㄱ(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과 ㅁ(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12개월 초과)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 사유이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록을 꼭 말소해야 하는 경우는 거짓 등록, 영업정지 중 영업·정지가 많이 누적된 경우, 명의 대여로 정해져 있다. ㄱ과 ㅁ이 여기에 들고, 나머지는 말소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할 수도 있는 사유이다.

용어 설명

필요적 말소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재량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관리업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보기별 해설

•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사유이다(법 제53조제1항제1호·단서).
• ㄴ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하여 관리한 경우는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며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는 아니다(제6호).
• ㄷ 최근 3년간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는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며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는 아니다(제4호, 시행령 제67조제1항).
• ㄹ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관리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며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는 아니다(제3호).
• ㅁ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사유이다(제2호·단서).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은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가 아니어서 틀린 조합이다.
• ② ㄱ·ㅁ은 모두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사유여서 맞는 조합이다. (정답)
• ③ ㄴ·ㄹ은 모두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가 아니어서 틀린 조합이다.
• ④ ㄷ·ㄹ은 모두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가 아니어서 틀린 조합이다.
• ⑤ ㄷ은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가 아니어서 틀린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