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비등 · 회계감사 · 제13회 57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③은 보관기간을 3년으로 적어 옳지 않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관리주체는 청소,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를 하고자 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작성된 장부는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연서하여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⑤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관리비 등을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6조에서 정한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지금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므로 3년으로 적은 ③이 옳지 않다. 한편 문항 ④는 입주자등 1/10 이상의 연서 요구가 있을 때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제26조는 매년 1회 이상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10 연서는 감사인 추천 요구에 쓰도록 정하여, 지금 기준으로는 ③·④ 둘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③은 보관기간을 3년으로 적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시행령 제25조), 월별 장부 작성(법 제27조), 사업실적서·결산서의 제출 기한(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맞는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비 장부와 증빙은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3년이라고 한 ③이 틀렸다.
용어 설명
- 관리비등
-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하자보수보증금,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한다.
- 회계감사
- 관리주체가 감사인에게 받는 외부의 회계 검토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며, 선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시행령 제25조). 옳은 설명이다.
- ② 관리비등의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는 월별로 작성한다(법 제27조제1항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③ 장부와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법 제27조제1항제1호). 3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답)
- ④ 문항은 입주자등 1/10 이상이 연서하여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법 제26조제1항은 관리주체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서면동의를 받은 연도는 제외), 입주자등 1/10 이상의 연서는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에 쓰도록 정한다(제4항). 지금 기준으로는 문항의 서술이 맞지 않아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 ⑤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26조제3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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