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보수 청구 · 지휘·총괄 · 제13회 58번 해설

핵심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①과 ⑤ 둘이다(복수정답).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사업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로 정해져 있다. 관리사무소장은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안전관리 등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총괄한다(법 제64조제2항제3호,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 ②·③·④는 각각 법 제64조제2항제2호 단서, 시행령 제14조제6항·제5항에 어긋나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의 일을 지휘·총괄하는 사람이고, 비용이 드는 일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의 인사노무에 마음대로 끼어들 수는 없다.

용어 설명

하자보수 청구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게 하자를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지휘·총괄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지휘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권한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하자보수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주어진 권한이고(법 제37조제1항), 사업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정해져 있다(같은 조 제2항). 지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을 하자보수 청구로 보는 서술이다. (정답)
• ②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법 제64조제2항제2호 단서). 의결 없이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 그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시행령 제14조제6항). 개입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사항을 의결할 때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시행령 제14조제5항). 침해해도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⑤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총괄하며(법 제64조제2항제3호), 법 제63조제1항의 관리주체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도 맡는다(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 옳은 설명이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