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심의ㆍ조정 사항 · 제13회 14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관리비ㆍ사용료ㆍ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층간소음, 혼합주택단지의 분쟁 등을 심의ㆍ조정한다(공동주…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관한 사항
- ②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③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 ④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 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으로 옮겨 있고, 문항 ②의 「자치관리기구」는 지금 「공동주택관리기구」로 적혀 있으며 리모델링은 목록에 있으나 재건축은 없다. 법 이름과 용어가 바뀌었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관리비ㆍ사용료ㆍ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층간소음, 혼합주택단지의 분쟁 등을 심의ㆍ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지금 조문은 리모델링만 정하고 재건축은 정하지 않으므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함께 묶은 ①이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고 자치관리기구는 지금 공동주택관리기구로 적히며, 정답(①)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분쟁조정위원회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만 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목록에 없다. 그래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함께 든 ①이 해당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지방 위원회를 두며,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1항).
- 심의ㆍ조정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관리비 등의 징수ㆍ사용, 리모델링, 층간소음 등 제71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지금 제71조 제2항 제5호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뿐 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정하지 않는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함께 묶은 이 보기는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정답)
-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ㆍ조정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2호). 문항의 자치관리기구는 지금 공동주택관리기구로 적힌다. 심의ㆍ조정 사항에 해당한다.
- ③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ㆍ조정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3호). 심의ㆍ조정 사항에 해당한다.
- ④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ㆍ조정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심의ㆍ조정 사항에 해당한다.
- 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은 심의ㆍ조정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9호). 심의ㆍ조정 사항에 해당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