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제13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정하고 단독주택을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정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따라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다세대주택(ㄴ)과 기숙사(ㄹ)이므로 ④가 옳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3조의5법제처 원문 →
• 건축법 별표 1

쉬운 설명

다세대주택과 기숙사는 공동주택이고, 다가구주택ㆍ공관ㆍ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다.

용어 설명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보기별 해설

• ㄱ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공동주택이 아니다.
• 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 공동주택이다.
• ㄷ 공관은 단독주택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라목). 공동주택이 아니다.
• ㄹ 기숙사는 공동주택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 공동주택이다.
• ㅁ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공동주택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다가구주택)과 ㄷ(공관)은 모두 단독주택이어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② ㄱ(다가구주택)과 ㅁ(다중주택)은 모두 단독주택이어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③ ㄴ(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지만 ㄷ(공관)은 단독주택이어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④ ㄴ(다세대주택)과 ㄹ(기숙사)이 모두 공동주택이어서 이 조합이 옳다. (정답)
• ⑤ ㄹ(기숙사)은 공동주택이지만 ㅁ(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어서 이 조합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