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시설군 · 상위군·하위군 · 제13회 26번 해설

핵심 해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시설군을 기준으로 허가와 신고가 갈린다. 건축법 제19조 제2항은 자기 시설군보다 번호가 작은 상위군으로 변경하면 허가, 번호가 큰 하위군으로 변경하면 신고라고 정한다.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8)이고 교육연구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6)이어서 상위군으로의 변경이므로 허가 대상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라 신고 대상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9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용도변경은 시설군 번호가 작은 쪽으로 가면 허가, 큰 쪽으로 가면 신고다. 업무시설(8군)에서 교육연구시설(6군)로 가는 것만 번호가 작아지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를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그 밖의 시설군까지 아홉 묶음으로 나눈 것이다(건축법 제19조 제4항). 각 시설군에 속하는 세부 용도는 시행령 제14조 제5항이 정한다.

상위군·하위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한 시설군보다 시설군 번호가 작으면 상위군, 크면 하위군이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 8)을 교육연구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 6)로 바꾸는 것은 상위군으로의 변경이라 허가 대상이다.(정답)
• ② 노유자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 6)을 공동주택(주거업무시설군, 8)으로 바꾸는 것은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라 신고 대상이다.
• ③ 판매시설(영업시설군, 5)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 7)로 바꾸는 것은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라 신고 대상이다.
• ④ 창고시설(산업 등 시설군, 2)을 수련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 6)로 바꾸는 것은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라 신고 대상이다.
• ⑤ 위락시설(문화 및 집회시설군, 4)을 숙박시설(영업시설군, 5)로 바꾸는 것은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라 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