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의 자격 · 제13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건설공사ㆍ감정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조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며, 정답(②)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대학 교수는 부교수 이상이어야 위원이 될 수 있다. 조교수는 해당하지 않아서 ②가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용어 설명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두며 하자 여부 판정과 하자담보책임ㆍ하자보수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관장하는 위원회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1항ㆍ제2항).

위원의 자격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40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선택지별 해설

• ①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제1호). 3급 상당의 공무원은 이에 들어 위원이 될 수 있다.
• ② 대학의 경우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제2호). 조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 ③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제3호). 검사는 이에 들어 위원이 될 수 있다.
• ④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제5호). 15년 근무한 사람은 이에 들어 위원이 될 수 있다.
• ⑤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제4호). 위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