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제14회 45번 해설

핵심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로 정의하므로 ①·②는 서로 바뀌어 있다. 문항 ③은 「개인퇴직계좌」를 일시금 수령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저축계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금 이 법에는 「개인퇴직계좌」라는 용어 대신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어,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 등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정의되고(제2조 제10호),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설정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 제1호). 용어와 틀만 바뀐 것이어서 정답은 그대로 ③이다.

법령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확정급여형은 받을 연금 액수가 미리 정해진 제도이고,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넣을 돈의 액수가 미리 정해진 제도이다. ③이 설명하는 「개인퇴직계좌」는 지금 법에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다.

용어 설명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하며, 급여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것은 확정급여형이다(제2조 제8호). 확정기여형의 정의로 적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것은 확정기여형이다(제2조 제9호). 확정급여형의 정의로 적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문항은 개인퇴직계좌를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저축계정이라 정의하고 있다. 지금 조문은 같은 취지의 제도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규정하고(제2조 제10호),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24조 제2항 제1호). 용어가 바뀌었을 뿐 이 설명이 옳아 정답이다. (정답)
• ④ 급여는 퇴직급여제도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제2조 제5호). 일시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고, 퇴직연금제도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도 들어 있다(제2조 제7호·제11호).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암기팁

확정급여형은 「받을 돈」, 확정기여형은 「낼 돈」이 미리 정해진다고 구분해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