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 · 제14회 1번 해설
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하므로, 그 다음 달부터 적립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 ④ 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⑤ 장기수선충당금은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어, 같은 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하므로, 그 다음 달부터 적립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며(법 제30조 제1항), 일반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며, 정답(⑤)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관리업무를 넘겨준 그 달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쌓는다. 그 다음 달부터라고 한 ⑤가 틀렸다.
용어 설명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데 쓰려고 관리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을 계획적으로 교체ㆍ보수하기 위한 계획이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사업주체가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제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조정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이들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또는 사용승인)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옳은 설명이다.
- ④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옳은 설명이다.
- ⑤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단서).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립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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