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환매 ·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ㆍ임대 · 제14회 10번 해설

핵심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③(2년, 환매)이 옳다(주택법 제30조 제2항). 앞의 빈칸은 기간으로 2년이고, 뒤의 빈칸은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환매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나라가 판 땅에 2년 안에 약속한 주택을 짓지 않으면 나라가 땅을 다시 사들일 수 있다. 그래서 「2년, 환매」가 맞다.

용어 설명

환매(還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각한 토지를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하며,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로 정해 둔 것이다(주택법 제30조 제2항).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ㆍ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원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제도다(주택법 제30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설 기간은 1년이 아니라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이다(주택법 제30조 제2항). 뒤의 조치는 환매이지만 앞의 기간이 맞지 않아 옳지 않다.
• ② 건설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고, 뒤의 조치도 벌금 부과가 아니라 환매 또는 임대계약 취소다(주택법 제30조 제2항). 옳지 않다.
• ③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주택법 제30조 제2항). 옳게 나열되었다. (정답)
• ④ 기간은 2년으로 맞지만 뒤의 조치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환매 또는 임대계약 취소다(주택법 제30조 제2항). 옳지 않다.
• ⑤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고, 뒤의 조치도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환매 또는 임대계약 취소다(주택법 제30조 제2항).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