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소위원회 · 제14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교수 이상 재직자를 2인 이상 포함하라는 요건은 없고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9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므로 ②가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법 제39조 제1항), 조정 절차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법 제47조 제1항).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며, 정답(②)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4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위원 가운데 부교수 이상이 2인 이상 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지금 법에 없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경력자 9명 이상이다. 그래서 ②가 틀렸다.

용어 설명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하자 여부 판정,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맡도록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소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별로 사건의 심리 등을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6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1항). 문항은 「국토해양부」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국토교통부에 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위원 중 부교수 이상 재직자를 2인 이상 포함하라는 요건은 지금 조문에 없고, 위원 가운데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9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③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사건의 심리 등을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6항).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 ④ 위원회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전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 제2항 제1호). 이를 위원회가 다루는 사항으로 본 이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 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의 절차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47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